반응형 5% 상한1 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의무사항(ft.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 번복, 임대사업자 벌금, 과태료,렌트홈) 11일 정부와 여당(이하 당정)은 폐지하기로 예고했던 민간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 당정의 입장 집값 상승의 원인은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 주택의 매도 유도 → 집값을 안정화 하지만 시장상황은 전세 매물 줄어듦 + 전세가 급상승 문재인 정부 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사업 등록 장려하며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그리고 2020년 7월 단기임대(4년)+아파트임대 폐지안 발표 → 집값 급등의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비난과 중저가 임대 주택 공급이 줄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 결국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도 백지화됐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정책수정 → 수정된 정책에 대한 반발 → 땜질식 처방 or 철회 반복→ 부동산 정책에 대한.. 2021. 8.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