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2 :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 이유 (등록면허세가 바뀌는 이유가 있다. 과세표준표 보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 이유

등록면허세가 바뀌는 이유가 있다.

과세표준표 보기

2주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왔다.
그런데 금액이 매번 내는 금액이 아닌
11,850 → 40,500

이때의 분노는 이전 포스팅에서

2022.01.11 - [재테크/부동산]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1 : 갑자기 등록면허세가 오른 이유(등록면허세 정기분 - 세액계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1 : 갑자기 등록면허세가 오른 이유(등록면허세 정기분 - 세액계산)

그런데 며칠전 납부를 위해
위택스에 들어갔더니
이게 무슨???

다시 금액이
예전처럼
11,850원으로 바꿔져 있었다.

과세표준은 40,500원인데
납부금액은 11,850원
뭔가
찝찝한 미스테리...

아래 표를보면

표1

11,850원에 가까운 세액은
제3종의 군지역인데
내가 사는 곳은 군이 아니다.

용인시 처인구
인구도 50만명이상인데
그렇다면 과세표준 40,500원이 맞긴하다.

그러던중 우편물이 날아왔다.

그림1

 

 

아....
용인시 아니....
용인특례시 행정부께서 실수를 하셨다는...

[표1]에 군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다시 말해 읍•면 지역이라는 뜻
그러니까
인구 50만 지역의 시에 살아도 현재 사는 곳이
읍•면이라면 군(읍•면)으로 분류된다고 보면된다.

결론은
용인특례시로 명칭 바뀐것과 관계가 없다는것
그냥 실수라는... ㅎㅎ

만일 미리 납부했다면
환급신청후 기간도 꽤 걸렸을 것같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등록면허세가 변경될 가능성이 떠올랐다.

만일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이사 등으로
시 → 군(읍면) or 군(읍면) → 시로 바뀌거나
행정구역 명칭이
군(읍면) → 동 or 동 → 군(읍면) 바뀌면

등록면허세가 달라진다.

결국 헤프닝이었지만
용인시의 실수덕에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을 자세히 알게 됐다.

ft. 읍에 사는거 강제 인증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