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표준계약서 작성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 보증보험면제 (9.14이후 양식 새로 생김)

벌써 재계약 시기가 돌아왔다.

지난번 계약 때는 보증보험가입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는 법

내 경우는 해당 주택에 보증금 외에 다른 대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단 면제를 위해 서류준비가 필요한데

등기부등본/공시가격확인서/전세권 미설정 확인서

세가지가 필요하다.

전세권 미설정 확인서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하겠다.

아래는 표준계약서 양식

 

 

[별지+제24호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hwp

0.08MB

 

표준계약서에서 작성 할 것이 제일 많은 첫장과 두번째장이다.

부동산을 연계하면 공인중개사분이 알아서 작성해 주시지만

중개비를 아끼기 위해 임차인과 따로 만나서 작성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1. 계약당사자

임대인(본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기입하고 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하다.

2. 공인중개사

공란으로 비워도 된다.

3.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보통 등기부등본이나 이전 임대차 혹은 매매계약서를 보면 해당 사항을 채울수있는데 간혹 오래전에 매매한 주택에경우 주택면적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난감라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확인이가능하다.
그리고 요즘 가장 큰 이슈인 보증보험 기재란에는
나의 경우 건물공시가 대비 보증금과 대출(0)이 계산 시 가입대상금액이 0원이므로 '미가입사유 - 가입대상금액이 0원 이하'에 체크하면 된다.

4. 계약조건

1년이나 2년 해당 사항에 맞게 기록하면된다.

3-4페이지에는 기입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3페이지 상단 주택 입주일을 기재하면된다.

5,6 페이지에는 임차인 성명과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는 이쯤 작성하면 되는데

중요한건 보증보험이 문제...

면제일 경우 세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등기부등본/공시가격확인서/전세권 미설정 확인서

주의!!!! 변경사항

[보증보험 면제 임차인 확인서 양식이

9.14일부로 새로 생겼다.

이전 안내한 직접작성하는 방법은

반려되니 주의 요망]

 

2021.10.22 - [재테크/부동산] - 보증보험 면제시 제출서류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첨부(21년 9월14부터 변동)

보증보험 면제시 제출서류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첨부(21년 9월14부

'전세권 미설정 확인서'

2곳의 지자체에 문의해 봤는데

두곳다 해당 확인서 법정 양식은 없고

그냥 전세권 설정을 안한다는 확인서를 쓰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A 지자체는 임대인 임차인 둘중 아무나 서명한 서류가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보통 사용한다는 양식을 보내준다고 했고

B 지자체는 임차인이 안쓰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반드시 임차인이 확인하고 서명해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간이로 쓰는 양식을 보내준다고 했다.

그래서 받은 양식이....

이건 또 뭔가......

A 지자체에서 임대인 임차인 둘중 아무나 쓰라고 해서

좀 이상하다 여겨서

B 지자체의 안내가 맞는것 같기도 해

두가지 양식을 비교 하려고 했더니

A B 지자체 모두 같은 양식을 보내줬다.

양식은 임대인이 서명하는 서류였다.

답변 내용은 임차인에게 확인서류 받으라는

B 지자체가 맞는것 같았는데

B 자자체에서 보낸 서류는 임대인이 서명하는 서류....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믿을건 인터넷검색 ㅎㅎㅎㅎㅎ 웃자... 웃는자가 승리한다.

결론은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

전세권 미설정 확인서

등록임대주택 주소지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임차인( )는 임대인( )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2021. 00. 00
임차인 : (인)

우선 이렇게 준비하면

표준계약서 + 보증보험 면제 건은 준비가 완료 된다.

이제 임차인을 만나러 가서

서명을 받은 후 스캔 렌트홈 등록하면

한 건은 일단락 된다..

아 고되다. ㅠㅠ

 

다음 포스팅은

보증보험 면제를 위한 서류 발급과

렌트홈 등록 과정을 작성해 보겠다.